FTA 5

화요일 오후의 어떤 긴장

화요일 오후, 고객의 서비스를 봐주고 있는, 매우 긴장된 시간들. 결국 사고는 터지고 겨우 수습하고 원점으로 되돌아오고 말았다. 이번 주엔 무슨 일이 있어도 끝내야 하는데... 그 사이 FTA는 통과되었고 분을 참지 못한 한 의원은 사과탄(최루탄의 일종)을 터뜨렸다고 한다. (그걸 들고 가다니.) 이제부터 FTA 통과에 대한 언론들의 반응을 지켜볼 일이다. FTA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이번의 통과 방식은 아, 뭐랄까, 2011년스럽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지켜보면 된다. 그리고 1년 후, 2년 후, 5년 후, 다시 되새겨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쉽게 과거를 잊어버린다. 도대체 자기들이 몇 년 전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지 못한 채, 현재에 와서 '너 때문이..

신문 기사 몇 개

온라인으로 뉴스를 읽기도 하지만, 나는 종이가 낫다. 온라인으로 읽지만, 익숙치 않다. 짧고 간단한 기사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좀 길고 깊이 있는 내용일 때는 프린트를 하지 않고서는 읽을 수가 없다. 나만의 문제인지, 다른 이들도 이런지 잘 모르겠다. 사무실에서는 '머니투데이'와 '중앙일보'를 받아보고 있다. 어찌된 일인지 같이 있는 여직원들은 신문 읽는 걸 본 적 없다(기획 파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신문을 읽고 스크랩하는 이는 나 뿐이다. [MT시평]한미FTA, 재벌지배구조 위협 '투자자 국가소송제'가 재벌지배구조를 위협할 것이라는 논평이다. 재계와 정부의 무분별한 'FTA 찬성론'이 결국 '자기 무덤 파는 꼴'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전문가기고] UCC 저작권 대책 다시 세워야 칼럼의 ..

Business Thinking 2007.05.17

한미 FTA 협상

어느 순간부터 신문이나 방송에서 요란하게 떠들던 '한-미 FTA 반대' 뉴스들이 자취를 감춰버리고 '한-미 FTA 타결 임박' 따위의 기사만 보일 뿐이다. 현 정권의 임기 안에 FTA를 끝내야 한다는 조바심으로 진행한 듯 보이는 이번 협상은 결과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내가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것보다 아래 링크를 쫓아들어가는 편이 좋겠다. 정말 걱정스럽다. 이 나라의 미래가. 박종훈 기자의 경제 바로 보기

FTA반대

일본과 미국의 공통점은 강력한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나라의 기업들은 탄탄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키운 뒤에 해외로 진출하거나 아예 진출할 생각이 없는 기업들도 많다. 최근에 읽은 어느 경영 리포트에서는 미국 기업의 약점으로 강력한 내수 시장을 들고 있을 정도이다. 그만큼 미국 내 기업들의 경쟁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높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으로는 중국 제품과 게임이 되지 않는다. 품질 경쟁력인데, 이는 이미 미국 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가격 & 품질 경쟁력을 가진 국내 기업은 이미 벌써 다 진출해 있다. (* 현대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면, 이미 미국에 생산 공장이 있으니 한-미 FTA는 도리어 미국산 자동차들이 물밀듯이 들..

한미 FTA의 전제 조건

오늘 온 다산연구소 뉴스레터에 서강대 김광두 교수의 글이 실려있다. 그 글의 일부를 옮긴다.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우리 나라 사람들이 자주 잊는 것이 이런 원론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우리 나라 공무원들, 협상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같다. 잘 해야 할텐데. 한미 FTA의 전제 조건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이란 해당 국가 간의 상품의 이동을 자유화시키자는 약속이다. 현재 세계 무역량의 50% 이상이 자유무역협정의 범위에 들어있다. 중국 교역량의 20%가 자유무역협정에 속하고 싱가포르의 경우는 54% 수준이다. 매우 보수적인 일본은 3%이고 미국은 25%이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 0.5%에 불과하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아 득이 되는 정책을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득을 극대화하고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