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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아란 영혼

* 오늘 기사에 'KTX 민영화'가 나왔더군요.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이야기도 다시 나오겠지요. 그런데 '국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가 정답일까요? 민영화가 되면 효율성이 높아져서 세금이 적게 들어가고 요금은 낮아질까요? 마이클 블룸버그가 뉴욕 시장이 된 지도 꽤 되었습니다. 잘 나가는 기업가에서 시장으로 자리를 옮긴 블룸버그는 기업 경영을 하듯 시 경영을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오해하는 것 중의 하나가 기업 경영을 잘 한 사람이, 시나 나라를 잘 할 거라는 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룸버그의 인터뷰는 읽고 난 다음 다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과연 기업에서 요구하는 경영 효율성과 행정에서 요구하는 바의 효율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이죠. 오래 전에 적은 글을 다시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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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통신의 창립자이면서, 현재 뉴욕 시장인 마이클 블룸버그. 9.11 직후 선거에서 루돌프 줄리아니의 지지에 힘 입어 뉴욕 시장이 되었다. 아마 한국의 얼치기 보수논객들은 그가 블룸버그 통신을 만들고 경영했듯이, 뉴욕시도 그렇게 경영하고 놀라운 성과를 내리라 생각할 지도 모르겠다. 마치 한국의 현 정부와 정권에게 기대하듯이 말이다.


하지만 마이클 블룸버그는 CEO와 시장은 전적으로 다른 자리이며, 기업인과 공무원은 비교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급여 체계부터 일의 성향이나 책임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그의 이런 태도와 스타일 때문이었을까, 그는 이미 재선에 성공하였으며, 이제 3선에 도전한다. 그는 심지어 한 번 더 시장을 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였으며, 뉴욕시 의회는 이를 승인해 주었다.


그런데 한국은 전방위적으로 기업의 논리만으로 공공 영역을 뜯어고치고 재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교육, 사법, 행정과 지방자치까지. '대한민국 주식회사'? 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말인가? 국가가 기업의 시스템과 같다고? 아니면 같아져야 된다고 사람들은 호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기업 경영에서 주기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라(Back To Basics)'이다. 기업의 본질에 충실해져야 된다는 것이다. 괜히 쓸데없이 신사업 진출(문어발 확장)이나 무분별한 금융/부동산 투자 말고 기존 사업과 사람들을 관리하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국가 행정의 기본이란 무얼까? 우리는 어느 순간 국가 행정이 기업 경영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여기고 있는 건 아닐까? 대한민국 주식회사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다면, 마이클 블룸버그의 아래 말은 어떤가? 낯설지 않은가. 그는 사업가와 공무원이 어떻게 다른가를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제 안에 들어있는 사업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동차업계를 돕고 싶다면 공장 절반을 폐쇄하고, 납품업체도 절반으로 줄이고, 딜러 절반을 없애라. 150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겠지만 결국 산업은 규모 자체가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제 안에 들어있는 공무원(public servant)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를 부양하고 싶다면 계속 돈을 집어넣고 비효율적인 상태가 지속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어차피 해결 방법은 없다.’

정부는 어떤 방법을 택할까요? 틀림없이 둘 다 원한다는 답을 내놓을 것입니다. 물론 둘 다 이뤄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양쪽 중 하나의 결정을 요구하는 답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동아비즈니스리뷰 2009 10 2,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주 시장과의 인터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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