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파아란 영혼

오늘 온 다산연구소 뉴스레터에 서강대 김광두 교수의 글이 실려있다. 그 글의 일부를 옮긴다.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우리 나라 사람들이 자주 잊는 것이 이런 원론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우리 나라 공무원들, 협상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같다. 잘 해야 할텐데.





한미 FTA의 전제 조건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이란 해당 국가 간의 상품의 이동을 자유화시키자는 약속이다. 현재 세계 무역량의 50% 이상이 자유무역협정의 범위에 들어있다. 중국 교역량의 20%가 자유무역협정에 속하고 싱가포르의 경우는 54% 수준이다. 매우 보수적인 일본은 3%이고 미국은 25%이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 0.5%에 불과하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아 득이 되는 정책을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득을 극대화하고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한 사전준비는 정부 당국의 책무이다.

첫째, 한미 간의 산업별 경쟁력 차이에 따라 나타날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제도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둘째, 국내기업환경을 미국과 동일 수준으로 조성해 줘야 한다.

셋째, 자유 무역의 범위 설정에 있어서 "국가 의사 결정의 독립성"에 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기간 산업이나 기간 기술의 개념 설정과 그 산업.기술에 관한 안전 장치의 내재화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Comment +0

앙리 포시용의 형태의 삶

형태의 삶 Vie des Formes 앙리 포시용 Henri Focillon (지음), 강영주(옮김), 학고재, 2001 앙리 포시용의 <<형태의 삶>> 책은 책을 따라간다......

완벽한 캘리포니아의 하루, 리처드 브라우티건

완벽한 캘리포니아의 하루 리처드 브라우티건 Richard Brautigan(지음), 김성곤(옮김), 비채 원제는 <Revenge of the Lawn>이지만, <잔디밭의 복수>.....

보이지 않는 용, 데이브 하키

보이지 않는 용 The Invisible Dragon: Essays on Beauty 데이브 하키(지음), 박대정(옮김), 마음산책, 2011년 몇 번 읽다가 만 책이다. 구.....

단테:세속을 노래한 시인, 에리히 아우어바흐

단테 - 세속을 노래한 시인 에리히 아우어바흐(Erich Auerbach) 지음, 이종인 옮김, 연암서가 좋은 책이다. 간결한 문장으로 핵심을 찌른다. 이종인 선생의 번역도 .....

면도, 안토니스 사마라키스

면도 안토니스 사마라키스 Antonis Samarakis (지음), 최자영(옮김), 신서원, 1997 전후 그리스 소설이 번역된 것이 드물었던 탓에 1997년에는 꽤 주목받았.....

브로크백 마운틴, 애니 프루

브로크백 마운틴 Close Range: Wyoming Stories 애니 프루Edna Annie Proulx(지음), 조동섭(옮김), media 2.0,2006년 잭이 말했다.....

하룬 파로키 Harun Farocki -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룬 파로키 -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Harun Parocki - What Ought to Be Done? Work and Life 6, 7 전시실 및 미디어랩 국립현대미술.....

회화의 이해, 리오넬로 벤투리

회화의 이해 Pour Comprendre La Peinture (Painting and Painters) 리오넬로 벤투리 Lionello Venturi (지음), 정진국(옮김).....

어지러진 자취방 구석에 놓인 낡은 턴테이블 위로 레코드판을 올릴 때, 그는 담배를 한 모금 빨고 뱉었다. 맥주를 한 잔 마셨고 짐 모리슨의 죽음을 이야기했다. 그러던 시절이 있.....

초격차, 권오현
추억은 술을 마시고
추억은 술을 마시고
라틴어수업, 한동일
화양연화 In the Mood for 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