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련의 우주/Jazz Life

리시 수낙과 홍남기

지하련 2022. 3. 12. 09:16

 

보리스 존슨 다음으로 차기 영국 총리 물망에 오르는 리시 수낙(Rishi Sunak)

 

리시 수낙

 

펀자브 민족의 브라만 계급 이민자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다. 펀자브민족은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 근처에 살았던 이들로 펀자브어를 사용하며 대부분이 시크교도로 알려져 있다. 펀자브민족 출신으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2명이니, 파키스탄의 유명인들 상당수가 펀자브인이라고 한다. 워낙 비옥한 토지를 바탕으로 부유한 지방의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영국에도 약 70만 명 정도 살고 있다고 한다. 리시 수낙은 퍼블릭스쿨 중 하나인 윈체스터 칼리지를 나왔다. 인도계 이민자 가족 출신이지만, 퍼블릭스쿨을 나왔다는 걸 보면 영국에서도 그냥 출신이 다르다고 보면 된다.

 

내가 리시 수낙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간단한다. 지금 영국은 엉망이다. 브렉시트로 인해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로 말 그대로 엉망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한다면 한국은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수당 보리스 존슨 총리에 의해 2020년 2월 영국 재무 장관이 되었는데, 코로나 위기 속 영국이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한 데 리시 수낙의 공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어마어마한 투자와 지출을 감행한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각오하고 과감한 재정 지출을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에 대응하고 있는 의료 부문 종사자를 제외한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임금을 동결했다. 

 

이 때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하면서 재정 지출에 대해 반대할 때, 리시 수낙은 그냥 쏟아부었다. 아래 재정 지출 현황을 보면 안다. 여기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돈을 쏟아부어라고 계속 말을 하며 싸웠다. 한국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이미 자산 인플레가 가속화되는 시점에 재정 지출까지 할 수 없다고 버텼을 지도 모른다. 대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와 경영으로 위기 속에서 수익을 만들어갈 때,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은 위기에 빠졌다.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냥 죽으라고 주문한 것이다.  

 

출처: 한겨레신문, 2021년 11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주장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의 접근이 옳다. 그러나 지금은 위기 상황이지 않은가. 문재인 정부의 재정 정책은 실패했다. 좀 한심해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도 마찬가지였지만, 청와대와 민주당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낙연 전 총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여기에 있다. 그는 유려한 언변을 가지고 있으나, 가치와 신념을 바탕으로 한 실행력은 거의 제로다. 또한 경선 과정의 네거티브들은 여당 대선 후보에 대한 좋지 않은 기사들로 넘쳐나게 만들었으며 무수한 유언비어를 나오게 한 계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수습하지 않았다. 

 

위기는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로 과거의 위기로 생겼는 문제들을 단숨에 해결할 수 있다. 위기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말고 가지고 있는 돈이라도 제대로 보호해야 된다는 논리도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 바로 결과가 나온다. 한국의 기업들은 위기일 때 과감한 투자를 했고 일본의 기업들은 반대로 움직였다. 

 

리시 수락 영국 재무 장관의 여러 정책들을 보면 한국 정부가 어떻게 잘못 했는가를 알 수 있다. 리시 수낙이 시행한 정책들의 결과는 앞으로 나오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재정 지출은 결과적으로 정권 재창출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하자. 나는 도리어 문재인 정부의 재정 지출안에 대해서 비판했던 이재명 후보가 더 부각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그런 거 따위엔 관심없었다.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 포털에 실린 언론 기사를 본 것은 5개 미만이다(위 도표도 그 중 하나다). 노력하고 있다. 정치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언론 기사를 읽지 않으려고. 이 블로그를 제외한 다른 어떤 곳에도 글 같은 걸 적지 않으려고 말이다. 앞으로 5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