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08

한국 정치, 햐 ...

몇 주에 메모해둔 글을 옮겨적는다. 막상 읽어보니, 너무 거칠다. 한국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무책임한 언론들과 그 언론들을 맹신하는 국민들, 그 언론을 이용하고(혹은 이용당하며) 공생하는 대다수의 정치인들과 관료집단, 그리고 일류대학을 나온, 소위 이 나라의 기득권 엘리트 집단들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을 안다고 해서 이 나라는 바뀌지 않는다. 소수의 국민들이, 윤석열의 뻘짓으로 인해 다수의 국민들로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 고작 윤석열 당선 이전으로 바뀌는 것일 뿐이다. 그 사이 나라는 얼마나 퇴보했는가. 한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만들어 놓은 기반의 힘이지, 이명박?, 박근해?, 문재인 정부의 역량이 아니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의 여러 실책으로 인해 한국은 10년 이..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편 사용자 가이드', 그리고 관세 전쟁

스티븐 미런(Stephen Miran)이 쓴 "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을 읽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바보같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재 그가 벌이고 있는 '관세 전쟁'은 궁극적으로 미국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포석이다. 하지만 이것이 성공할 지, 아니면 미국의 우방으로 여겨졌던 대부분의 나라들과 등을 돌려 그 나라들이 중국과 협력하게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지는 모를 일이다. 이론과 현실은 다르지만,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생각없이 저런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걸 스티븐 미런이 쓴 글을 통해 알게 되었다. 요즘 AI는 참 좋아서 긴 글도 핵심만 따박따박 옮겨준다. 아래는 AI의..

사소한 의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지 않고 기각된다면, 그 이후 한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탄핵을 반대하는 듯한 어조의 기사를 쓰는 기자들과 언론들은 책임을 질 수 있는가? 탄핵 반대 집회를 주장하는 기독교 목사들과 그 목사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신자들은 그 한국을 책임질 것인가? 단언컨대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건 민주주의를 떠나서 이 나라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아래 기사에 나온 페루 뿐만 아니다. 필리핀도 그랬다.  https://www.ddanzi.com/ddanziNews/836085483?fbclid=IwY2xjawIt4E9leHRuA2FlbQIxMAABHUmZzuUFf_-DibkLKih2VtxGvzKaTisyXryQtzcIzj4M8iJZk_31qj8qJw_aem_P0..

리콴유가 말하다, 그래엄 앨리슨, 로버트 블랙윌

리콴유가 말하다 그래엄 앨리슨, 로버트 블랙윌(지음), 석동연(옮김), 행복에너지   많은 사람들이 싱가폴을 관광 목적으로, 사업 목적으로 방문하지만, 그 곳이 민주주의 국가인가에 대해선 의문을 가지지 않는다. 이와 비슷한 곳으로 두바이가 있다. 한국인들에게 '민주주의'는 뭔가 짠한 구석이 있다.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유튜브를 통해 유언비언과 터무니없이 경도된 사상을 전파하는 유튜버들도 미디어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리콴유는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최근 민주주의 위기론도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민주주의로 성공한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은 아닐까 고민 중이다. 최근에 번역 출간된 마틴 울프의 >는 자본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래저..

그냥 비관적인 전망

어차피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아는 건 단편적이다. 그리고 그런 단편적인 것들으로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면 아래와 같다. 요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1. 내가 지금보다 젊었을 때, 조선이라는 나라를 상당히 높이 평가했다. 세계사에서 유래가 없는 지식인들이 정치를 좌우하던 유일한 나라. 한 가문으로 오백년 이상 유지된 유일한 나라. 성리학과 정도전의 체계로 오백 년 이상 버틴 나라. 그러나 지금은 전혀 아니다.  세계사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사악한 노예사회. 아비의 신분이 아닌 어미의 신분을 따라가는 보기 드문 나라. 노비문서가 있어 노비가 재산처럼 넘겨지던 나라. 소수의 지식인들은 싸웠으나, 대부분의 지식인들, 양반, 선비라고 하던 작자들은 자신의 안위만 살폈던 나라. 그런 나라였다. 심지어 임진왜란..

2025년 한국 경제성장율 전망

삼정KPMG에서 발간한 > 보고서에 아래 표가 있어 옮겨놓는다.    2025년도 국내 경제성장율 전망이다. 씨티는 1.5%를 이야기한다. 2.0%가 다소 낙관적이었다면, 이젠 1%가 명확해졌다. 아, 2025년은 각오해야 될 한 해가 될 듯한데, 윤석열과 그 옆에 서서 자기들의 잇속만 챙기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내비치는 국회의원들을 보니, 어쩌면 저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참 황당하기만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얼까.  삼정KPMG 보고서 링크: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kr/pdf/2024/business-focus/삼정KPMG-2025년-국내-주요-산업-전망-20241212.pdf

결국 탄핵

선거 때마다 경제가 문제라고 말한다. 하지만 경제가 잘 되려면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고 기능해야 한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왜 2번을 찍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서로 헐뜯고 비난하면서 정치를 망가뜨리려고 노력하는지 알 수 없다. 대통령 후보에 대한 소문들 대부분 거짓말로 들어났지만, 얼마 전 탑승한 택시 기사 아저씨는 그 거짓말을 아직도 믿고 있었다. 나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좋은 소문은 그냥 사라진다.  아직도 언론인들은 잘못된 프레임으로 야당 지도자를 교묘하게 편집한다. 계엄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언론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진 적은 없다. 야당 지도자에겐 날선 질문을 던지면서 탄핵 당한 대통령에겐 질문 다운 질문을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야당 대표의 제대로 된 답..

기록. 2024년 12월 7일

기말고사가 있었다. 매번 등록만하고 수업을 거의 듣지 못하고 어떻게 수업을 들으면 여러 업무 탓에 시험을 치르지 못해 매번 졸업 이수 학점을 채우지 못했다. 몇 점 남지도 않았는데. 나는 생각이 많은 편이다. 전형적인 천칭자리다. 우유부단하여 결정이 느리다. 그리스 신화의 '파리스의 심판'에 등장하는 파리스라는 목동도 천칭자리다. 제우스조차 결정내리지 못하는 질문에 대해 답을 해야하는 숙명을 지니고 태어나는 별자리가 천칭자리다. 아니면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태어나는 바람에 모든 질문들에 대해 너무 신중하다 못해 우유부단하며 실행에 느린 경향을 지닌다고 평가받곤 한다.  이럴 땐 주위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다행인 것은 나이가 들수록 주위의 조언을 잘 듣고 바꾸려고 노력한다. 나이가 든다는 건 자..

계엄과 탄핵

애초에 나는 탄핵에 부정적이었다. 탄핵을 거론하는 이들은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할 수 있는,  아무 때나 가능한 어떤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비상 사태일 때나 가능한 일이다. 아, 그런데 스스로 탄핵의 길로 들어서다니. 만약 계엄군의 국회 장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계엄해제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그 다음날 아침 국회의사당 앞에는 몇몇 주검이 있고 시민들이 다치고 쓰러져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최악의 경우엔 내란으로 치달았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윤석열 정권에 동조할까? 동조하는 군대와 그렇지 않은 지휘관이 있는 군대와 충돌한다면? 그러면 미군의 자동 개입이다. 우습지 않은가?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이런 생각을 하지..

불안과 스트레스, 그리고 위기

요즘 불안과 스트레스로 잠을 자지 못한다. 잠을 자지 못했다. 우리는 대체로 알지만, 이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혹은 못한다. 어쩌면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기에 모른다고 하는 편이 더 낫겠다. 이 점에서 나 또한 후회하고 반성한다. 노력해야 하지만, 마음도 몸도 예전같지 않다. 그저 아플 뿐이다. 나나 너나 우리나.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을 보면서, 저 무슨, '소 귀에 경 읽기'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 냉소적일까. 얼마 전에 고향 어른들의 말들을 들으며 경악했는데, 그 쪽(경상남도)의 나이 드신 양반들은 아직도 이번 정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했다. 다들 아직도 건강한 육십대 후반이거나 칠십대들이었다. 그러니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직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