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몰락 - 미국 체제의 해체와 세계의 재편
엠마뉘엘 토드(지음), 주경철(옮김), 까치
2002년도에 출간된 책이지만, 지금 읽어도 전혀 낯설지 않다. 저자의 견해대로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은 패권 국가로서의 역량을 상실하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다. 정말 그렇게 변해 왔으니까.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다중 패권 시대로 본격 진입하기 시작한 지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듯하다. 엠마뉘엘 토드는 미국 중심의 세계가 해체되면서 새로운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한다. 살짝 거친 도식화와 강한 의견 제시는 이 책의 장점이자 단점이다. 동시에 미국을 극도로 싫어하는 프랑스 지식인 특유의 시각도 느껴진다. 이 책이 번역되어 출간되었을 때, 나는 왜 이 책을 몰랐을까. 그것도 흥미롭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가 그 위세를 떨치던 시절, 엠마뉘엘 토드는 미국 체제가 해제된다고 했으니, 놀라울 뿐이다.
9.11 테러는 정신과 의사들을 매료시켰다. 미국의 취약성이 노출되자 도처에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불안감을 느꼈다. 심각한 정신적 위기는 세계의 심성 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짜여있는지 적나라하게 노출시켰다. (...) 간단히 말해서 9.11 사태는 우리의 자발적 예속성을 폭로했다. 조셉 나이의 '부드러운 힘(soft power)' 이론이 멋지게 증명된 것이다. 미국의 지배는 군사력만으로 이루어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심지어는 군사력이 가장 중요한 것도 아니며, 오히려 미국의 가치, 제도, 문화의 위세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11쪽)
9.11 사태가 터졌을 때, 대부분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여겼다. 다시 찾아봐도 그 때의 끔찍함은...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덧붙인다. '몇 달 동안에 미국의 이미지는 상처 받은 나라, 동정을 받는 나라, 우리의 균형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나라로부터 자기 중심적이고 불안정하며 공격적인 나라로 바뀌었다. 여기가 우리의 도착점이다. 그러나 우리가 와 있는 지점은 도대체 어디인가?'(13쪽)
그는 2000년대 초반 세계의 변화를 다루며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예상한다. 그가 제시한 여러 시나리오들은 이 책이 나온 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1. 문자해독률과 피임(저출산), 이슬람
인구의 문제가 책 초반에 나온 것은 다소 의외였다. 그런데 토드가 지적하듯 실제 저출산 문제(Baby bust)는 선진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나는 그 이유가 궁금했다. 소득 수준의 높고 낮음과 출산과 연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막연하게 생각해오던 터였는데, 최근에 읽은 어느 아티클에서 동남아시아의 출산율도 상당히 낮다는 알고, 이건 세계적인 문제임을 알게 되었다. 여기에 대해 토드는 아래와 같이 이야기한다.
읽기와 쓰기, 그리고 여기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셈하기를 배운다는 것은 지구 전체로 확산되어가는 정신혁명의 첫 양태 혹은 첫 단계에 불과하다. (41쪽)
사람들 - 정확히 말하면 여성들 - 이 읽고 쓰기를 배우게 되면 곧 피임이 시작된다. (...) 각 국가별 출산율을 검토해보면 놀랍게도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 수치상의 경계가 지워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43쪽)
그리고 더 나아가 '문자 해독률의 증가와 출산율 저하라는 두 개의 일반적 현상은 민주주의의 보편화를 가능케 했다.' (52쪽)고 주장한다. 심지어 출산율 추세를 보면서 구 공산권 국가들의 몰락을 예견했으니, 논리의 비약이라고 무시하기도 어렵다(솔직히 문자 해독율과 출산율, 그리고 정치 체제 변화에 대한 예측은 저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런데 인구의 문제를 지역적으로 나누어 생각해보면 그 상황이 쉽지 않다는 걸 예상할 수 있다.
일부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산아제한이 아직 초기 단계여서 출산율이 5.0 이상이다. 이라크 5.3, 파키스탄 5.6, 사우디아라비아 5.7, 나이지리아 5.8이 그런 수치들이다. 팔레스타인의 출산율이 5.9인 것은 사회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비정상적인 것이다. 이 현상은 피점령지의 전쟁 상황과 관련이 있으며,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교육수준이 상당히 높은 서방 세계의 인구치고는 탈선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47쪽)
2. 극단적 보수주의화와 미국
얼마 전 프랑스 총선 결과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그건 극우 정치 단체인 '국민 연합'에 대한 지지율이 너무 높게 나온 것이다. 이는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도 별반 달라보이지 않는다. 한국도 한 나라 리더로서 자질이 상당히 부족해 보이는 이가 나라를 이끌고 있지 않은가. 저자는 아리스텔레스의 '민주주의'를 되새긴다. '자유(eleutheria)와 평등(isonomia)을 연결하여 인간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것"을 허용한다는, 완벽하게 근대적인 것'(67쪽)이라고.
하지만 근대화는 지역적으로, 정치적으로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가게 될 것이다. 이란 혁명처럼 서구 중심의 근대화는 전통 사회나 종교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것은 도리어 반-근대화 운동을 불러들인다. 이와 비슷하게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경제적 실패, 혹은 몇 번의 금융 위기, 극심한 빈부차를 만들자, 개방적 민주주의 대신 폐쇄적 국수주의로 변해간다.
근대화의 고향 상실 과정은 오히려 그에 대한 반동 때문에 전통적인 가족 가치들을 이데올로기 형태로 재강화된다. 이 때에 전환의 이데올로기들은 어떤 의미로는 모두 근본주의적이고 교조적이다. (75쪽)
상황이 이렇게 곤혹스럽게 변화가는 것을 두고 신자유주의를 옹호하고 전파했던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냉전 시대 미국이 했던 여러 가지 정치적 활동의 결과가 지금의 세계다. 이제 미국은 세계에서 손을 떼려고 하고 있다. 미 달러가 기축통화가 아니었다면, 미국 경제는 이미 예전에 무너졌을 것이다. 나는 광화문에 성조기를 들고 다니는 이들을 보면서 절망감에 휩싸이곤 하는데, 사람이 얼마나 무식해질 수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역사에 기대어 미국 체제를 생각해보려는 사람이라면 아테네와 로마라는 두 개의 고대 제국을 비교해보게 된다. 미국의 찬미자는 아테네를, 반미주의자는 로마를 선호한다. (85쪽)
미국을 아테네로 여긴다는 의견은 처음이다. 제국이라는 관점에서 로마와 미국을 비교하는 글을 읽긴 했으나, 아테네와 미국은 낯설다.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 사라지는 '보편주의'라는 관점에서 토드의, 저 설명은 적절해 보인다. 또한 미국은 전통적으로, 원래부터 군사적으로 무능력했다는 지적도 흥미로웠다.
미국이 제 2차 세계 대전 중에 엄청난 경제적 자원을 쏟아부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상전에서 큰 활약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제 2차 세계 대전의 진실은 러시아 덕분에 유럽 전선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사실이다.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전후해서 러시아는 엄청난 인명 피해를 입으면서 나치의 군사력을 격파했던 것이다. 1944년 6월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너무 늦게 일어났다. (110쪽)
영국의 군사전문가이며 역사가인 리델 하트가 말하듯이 너무 불균형적으로 큰 경제력과 인력을 가진 미군은 모든 단계에서마다 관료제적이고 느렸으며 비효율적으로 움직였다. 약간의 희생정신이 필요한 작전이 가능하면 동맹국에게 떠넘겼다. (111쪽)
그 결과, '소련 붕괴 이후 10년 동안 미국은 감축 혹은 후퇴를 계속했다.'(115쪽) 그런데 한국의 보수적인 군인들은 골프나 치러 다니면서 전시 작전권을 계속 유엔과 미국에 두길 희망한다. 왜냐면 전쟁이 나더라도 자신들은 책임질 자신도 책임지기도 싫은 것이다. 이는 지금 여당도 비슷해서, 어떻게든 미군이 남아 전쟁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작전을 지시하길 희망한다. 왜냐면 그들의 선조는 임진왜란 때 북으로 도망을 간 양반들이며, 구한말 제국주의 일본에게 나라를 팔았으며, 전쟁 후 미군이 오자 환영하며 미군에게 의지하며 군사적 책임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길 희망하던 이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세계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손을 떼고 싶어한다. 실은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하더라도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군사력으로 남과 북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미군이 한반도에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중국과 러시아 때문이지,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조기를 들고 나서는 이들은, ... 한숨부터 나온다.
미국 경제는 경기 호황일 때조차 갑자기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세상에 미국 달러는 너무 많다. 미국 달러가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으며, 여기에 미국 경제가 올라타 있을 뿐이다.
미국 경제의 실질 증가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큰 주식 가치 총액의 증가는 사실 일종의 부(富)의 인플레이션을 나타낼 뿐이다. (131쪽)
기축통화에 대한 욕망을 숨기지 않았던 유로화나 중국 위안화는 이미 그 힘을 잃었다. 앞으로도 계속 미국 달러는 세계 경제의 기축통화로 활용될 것이며, 인플레이션은 지속될 것이다. 계속 미국으로 전세계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고 미국 경제는 세계를 움직이는 여러 기둥들 중 하나로 작동할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재 미국의 중심적인 이데올로기 경향은 보편주의의 후퇴이기 때문이다. (134쪽)
제국의 핵심적인 힘의 하나는 보편주의이다. 역동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가지는 이 원칙은 곧 인간과 민족을 평등하게 취급하는 능력이다. (135쪽)
3. 보편주의와 이스라엘
미국이 제국으로서의 그 힘을 잃어버린다면? 저자는 미국이 문화적 헤게모니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것은 바로 보편주의의 후퇴다. 차별이 빈번해지고 미국은 이제 내부의 문제마저도 해결할 힘을 상실해 간다고 여긴다. 그리고 저자는 이 대표적인 사례가 이스라엘 문제라고 여기는 듯하다. 미국 내 유대인의 수가 약 650만 명 정도이고 이는 미국 인구의 2.2%라고 한다. 하지만 이 2.2%가 미국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듯하니, ...
그러나 사실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확고한 관계는 오래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일이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베일을 벗는" 이 역사를 "검토해야" 한다.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으 미국 보편주의의 후퇴와 차별주의의 증대에 대한 가장 명백한 표현이다. (150쪽)
그보다 차할(Tsahal: 이스라엘군)의 군사적 유용성 때문이라는 주장이 더 타당성이 있다. (152쪽)
미국의 유대인 공동체의 역할과 그들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해석은 일부 진실을 포함해 가지고 있다. 이것이 "유대인 로비(lobby juif)"이론이다. 그리고 아랍인 로비의 부재가 이를 보충한다. (153쪽)
미국 유대인들이 반유대주의자라고 간주하는 집단인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정치적으로 공화당 우파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지자는 공화당 지지 유권자층에 가장 많으며, 부시를 지지하는 미국의 종교적 우파는 이슬람과 아랍권에 대한 증오의 긍정적 반대항으로서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되었다. (153쪽)
4. 미국 이후의 세계
경제적 의존과 불충분한 군사력,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보편적 감정의 후퇴라는 세 번째 핵심 요소가 미국의 결핍 목록에 추가된다. 이제 미국은 평등적이고 정당하며 지구를 책임진다는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보편주의란 한 민족, 또는 그보다 더 크고 다인종적인 제국의 공간을 지배하려고 할 때 근본적으로 필요한 자원이다. (165쪽)
아마 미국 패권주의를 싫어하던 몇몇 학자들은 2000년대 초반, 중국과 러시아를 주목했을 것이다. 미국적 가치의 퇴색과 보편주의의 후퇴 앞에서, 그리고 보수화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가지는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에 대해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이 책 후반부에 러시아에 대해 길게 언급한 것도 이러한 배경으로 보인다. '유라시아 대륙은 미국 없는 균형을 찾고 있다.'(191쪽)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새로운 기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여기지만, 무식하고 무능한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와 참정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하긴 앞으로도 제대로 사용할 것같지 않다. (나는 이미 너무 실망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 엠마뉘엘 토드는 마이클 포터를 인용하면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이 가지는 경쟁력에 대해서 언급했다. 하지만 일본은 회생이 어려워 보이고 독일은 무너지고 있으며 스웨덴은 복지 시스템을 축소하고 있다. 한국은 국민들의 수준낮은 정치 역량으로 인해 형편없는 리더를 국가 지도자로 모시고 있으며, 한국 언론들은 언론이 갖춰야 하는 특유의 비판 의식 따윈 쓰레기통에 집어던진 채 받아쓰기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 이 세계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
1990년에 마이클 포터는 <<각국의 비교우위(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에서 일본, 독일, 스웨덴, 한국과 같은 다른 유형의 자본주의가 앵글로색슨 유형의 자본주의보다 생산 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국가들은 그들에게 유리할 때에만 자유주의적 규칙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66쪽)
이제 미국은 스스로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나라를 두고 한국 사람들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이데올로기적 보편주의의 후퇴는 이슬람 세계 내에서 여성의 지위 문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불관용을 낳았다.
- 경제적 효율성의 하락은 아랍권의 석유를 집착하게 만들었다.
- 미국 군사력의 결핍은 군사력이 가장 취약한 이슬람 세계를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삼도록 만들었다. (180쪽)
5. 정치학
지금 세계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리고 현 한국 정부는 트럼프의 미국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것이다. 이토록 무능한 정부를 우리는 이전에도 만난 적이 있다. 마치 이승만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를 보는 듯하다. 이명박 정부 때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제국의 몰락' 앞에서 한국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하긴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진 이가 얼마나 될까. 지랄 맞다. 무책임하다. 농촌이나 어촌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면서, 막상 내려가면 텃세를 부린다. 가끔은 지금 한국이 정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오래 전에 번역된 책이지만, 지금 읽어도 낯설지 않다. 2002년이나 2003년에 읽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세계 정치 지형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높아졌다. 급격하게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준비해야 한다. 개인 차원에서도 관련 책들을 읽으며 어느 정도 생각을 정리해야 두어야 한다. 그럴 필요성이 있는 시대다.
아래 목록은 이 책에서 언급된 여러 책들을 정리한 것이다. 다들 나온지 꽤 된 책이지만, 다시 꺼내 읽어볼 만해 보인다. 메모해둔다.
벤자민 바버, <<지하드 대 맥 월드(Jihad vs. Mc World>>
키신저, <<미국은 외교정책이 필요한가?(Does America need a Foreigh Policy?)>>
폴 케네디, <<강대국의 흥망(The Rise and Fall of Great Powers)>>
새뮤얼 헌팅턴, <<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슈펭글러, <<서구의 몰락(Der Untergang des Abendlandes)>>
로버트 길핀, <<세계 정치경제(Global Political Economy)>>
브레진스키, <<거대한 체스판(The Grand Chessboard)>>
리델 하트(Liddel Hart), <<History of the Second World War>>(1973)
아나톨 르루아-보리외, <<차르와 러시아인들의 제국(L'Empire des tsars et les Russ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