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14

사소한 의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지 않고 기각된다면, 그 이후 한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탄핵을 반대하는 듯한 어조의 기사를 쓰는 기자들과 언론들은 책임을 질 수 있는가? 탄핵 반대 집회를 주장하는 기독교 목사들과 그 목사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신자들은 그 한국을 책임질 것인가? 단언컨대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건 민주주의를 떠나서 이 나라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아래 기사에 나온 페루 뿐만 아니다. 필리핀도 그랬다.  https://www.ddanzi.com/ddanziNews/836085483?fbclid=IwY2xjawIt4E9leHRuA2FlbQIxMAABHUmZzuUFf_-DibkLKih2VtxGvzKaTisyXryQtzcIzj4M8iJZk_31qj8qJw_aem_P0..

리콴유가 말하다, 그래엄 앨리슨, 로버트 블랙윌

리콴유가 말하다 그래엄 앨리슨, 로버트 블랙윌(지음), 석동연(옮김), 행복에너지   많은 사람들이 싱가폴을 관광 목적으로, 사업 목적으로 방문하지만, 그 곳이 민주주의 국가인가에 대해선 의문을 가지지 않는다. 이와 비슷한 곳으로 두바이가 있다. 한국인들에게 '민주주의'는 뭔가 짠한 구석이 있다.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유튜브를 통해 유언비언과 터무니없이 경도된 사상을 전파하는 유튜버들도 미디어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리콴유는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최근 민주주의 위기론도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민주주의로 성공한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은 아닐까 고민 중이다. 최근에 번역 출간된 마틴 울프의 >는 자본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래저..

크랙업 캐피털리즘, 퀸 슬로보디언

크랙업 캐피털리즘 - 시장급진주의자가 꿈꾸는 민주주의 없는 세계퀸 슬로보디언(지음), 김승우(옮김), 아르테   2024년 읽은 최고의 책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를 흥미롭게 탐구하며 앞으로의 다소 어두운 전망을 쏟아낸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이야기할 때, 나는 민주주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허약함 같은 것이라 여겼다. 가령 대중의 지혜가 아닌 대중의 무능력함이 표현될 때라든가(대표적으로 지난 대선 때 2번을 찍어 한국을 퇴보시켰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계엄을 선포해 나라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것이나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명을 내란의 힘이나 국민의 짐으로 변경해도 모자랄 지경인, 어리석한 행동을 아직도 보여주는 정당을 보면서 민주주의란 유지하기 어려운 정치 시스템이라는 생각..

자유주의의 잃어버린 역사, 헬레나 로젠블랫

자유주의의 잃어버린 역사헬레나 로젠블랫(지음), 김승진(옮김), 니케북스   1.독서모임 '빡센'에서 선정해 읽은 책이다. 독서모임을 하는 이유들 중 하나는 내가 읽고 싶은 책들과 관련없는 책이 선정되고 강제적으로 읽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독서모임에서 읽은 하이에크의 >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유감스럽게도 '자유주의'였다. 자유주의를 영어로 옮기면 리버럴리즘(liberalism)이며, 미국에서 리버럴은 진보 성향을 의미하는데, 하이에크가 '리버럴'인가 하는 의문을 이어졌다. 그런데 한국에선 '자유주의'라고 하면 보수 우파를 연상시킨다. 가령 '자유총연맹'같은 조직을 떠올리게 한다고 할까. 도대체 '자유주의'란 무엇일까.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이 책이 선정되었고 이번에 읽었다. (메이너드 케인스에겐..

대선 결과를 보며 나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할 것이다.

잠을 설쳤다. 잠을 자지 못했다. 내일 출근을 위해 잠자리에 누웠으나, 쉬이 잠이 오지 않았다. 출구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예측. 온라인공간, 특히 Social Media는 에코챔버(echo chamber)현상이 심한 곳이다. 여론이 왜곡된다. 왜곡될수록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좋다. 그래서 포털이나 Social Media는 이 왜곡을 막지도, 막을 생각도 없다. 그러한 왜곡이 심하면 심할수록 트래픽은 늘어나고 광고 수익으로 이어진다. 이는 언론도 마찬가지여서, 이제 정론지 같은 건 없고 온라인에는 모두 ‘스포츠신문’화가 되었다. (* 예전에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흑백의 종이 신문과 컬러의 스포츠신문이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 흑백의 일간지를 구독했으며, 스포츠신문은 주로 터..

독재라고 불리는 이 나라

우연히 받아보기 시작해 이젠 끊을까 생각하고 있는 신문, 중앙일보에 이라는 칼럼이 실렸다. 단국대 영문과 오민석 교수의 칼럼이다. 종종 뛰어난 산문으로 가끔 읽는 재미를 선사하는데, 이번 칼럼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적었더라. "독재타도"라는 말도 참 오랜만에 들어본다. 이 말이 진정성을 가질려면 이 말을 하는 주체가 이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체포, 구금, 고문, 죽음 등의 공포를 경험할 수도 있는 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이 말엔 그런 처절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으며, 그리하여 이 말은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수많은 고난의 삶들을 횐기한다. 그러나 지금의 누구가 이런 말을 해도 잡혀갈 일이 없다.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울려퍼지는 이 말이 공허하고 우스꽝스러운 이유가 바로 ..

대의민주주의 - 저질이 되어가는 한 편의 연극

오랜만에 르몽드 디플로마크 한국어판 4월호를 읽으며 자크 랑시에르의 인터뷰 일부를 옮긴다. 끔찍하고 지독한 분석이지만, 동의하게 되는 건, 실제 이렇게 변했는지도 모를 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글쎄다. 어떻게든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놓으면 안 된다. 그냥 선거 때 반짝하고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계속 지켜보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참여해야 한다. (참으로 말은 쉽구나, 쉽지!) "대의민주주의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 애매모호한 성격 외에도 국민들이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자신들을 표현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민은 정치과정에 선행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과정의 결과물이다. 어떤 정치 시스템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국민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 반대가 ..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 Downsizing Democracy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 Downsizing Democracy 매튜 A. 크렌슨, 벤저민 긴스버그(지음), 서복경(옮김), 후마니타스 1. 정치의 중요성 몇 년전부터 정치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우리 일상의 상당 부분이 정치, 정치적 활동, 현실 정치 -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 등으로 인해 좋아지거나 나빠진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인들과 그들이 만드는 모습으로 인해 나라의 운명이 바뀌기도 한다. 그만큼 중요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다. 심지어 술자리에 정치 이야기를 꺼내면, 일행 중 한두명은 싫어한다. 더구나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싸우기라도 하게 되면 괜히 꺼냈다는..

무지한 백성들의 나라

작년부터였나, 아니면 그 이전이었나. 정치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커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아직도 시작하지 못했다. 마음 속의 분노와 절망은 너무 커져 폭발하기 직전이다. 오늘 광화문을 지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는 듯 사는 내가 미워졌다. 우리 사회의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고 이젠 치료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는 건 아닌가 싶다. 조 단위로 해먹은 전직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지도 못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일본과 중국이 그간의 갈등을 끊고 악수하는 자리에 한국 대통령은 없고 도리어 고산병을 극복하며 열정적으로 남미 외교를 하고 있다는 기사는, 대놓고 국민들을 무시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센코노믹스, 아마티아 센

센코노믹스, 인간의 행복에 말을 거는 경제학 - 아마티아 센 지음, 원용찬 옮김/갈라파고스    센코노믹스 - 인간의 행복에 말을 거는 경제학 아마티아 센(지음), 원용찬(옮김), 갈라파고스      이 짧은 책을 읽으며, 다시 한 번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생각하였다.  아마 많은 한국사람들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부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누군가의 말처럼, 한 쪽으로 부가 몰리면 그 부가 넘쳐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믿는다. 아니 믿는 듯하다. 그런데 이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한 국민들인가.  현재 한국이 가진 경제적 문제, 불평등, 중산층의 붕괴 등이 발생하게 된 것은 경제를 신경 쓰지 않은 정치인들 탓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신경 쓰지 않는 정치인들 탓이다. 그리고 이 후진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