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미런(Stephen Miran)이 쓴 "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을 읽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바보같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재 그가 벌이고 있는 '관세 전쟁'은 궁극적으로 미국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포석이다. 하지만 이것이 성공할 지, 아니면 미국의 우방으로 여겨졌던 대부분의 나라들과 등을 돌려 그 나라들이 중국과 협력하게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지는 모를 일이다. 이론과 현실은 다르지만,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생각없이 저런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걸 스티븐 미런이 쓴 글을 통해 알게 되었다. 요즘 AI는 참 좋아서 긴 글도 핵심만 따박따박 옮겨준다. 아래는 AI의 도움을 받아 요약한 글이다. 원문은 PDF 링크를 달아두었다.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편 사용자 가이드"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가상의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의 미국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글로벌 무역 및 금융 시스템을 재편하기 위한 잠재적인 도구와 전략을 탐구합니다. 이 문서는 선임 전략가인 스티븐 미란(Stephen Miran)이 작성했으며, 정책 옹호가 아닌 사용 가능한 정책 옵션과 그 잠재적 결과에 대한 분석입니다.
주요 내용:
경제 불균형과 달러 과대평가: 이 문서는 글로벌 준비 통화(기축 통화)로서의 역할에서 비롯된 지속적인 미국 달러의 과대평가가 무역 불균형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과대평가는 금융화된 부문에는 이익을 주지만, 미국 제조업 경쟁력에는 해를 끼칩니다.
정책 도구:
관세: 관세는 2018-2019년에 성공적으로 사용되었던 익숙하고 효과적인 도구로 강조됩니다. 관세는 세수를 확보하고, 교역 조건을 개선하며, 환율 조정으로 상쇄될 경우 인플레이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시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는 국가 안보 우려와 연계될 수 있으며 협상에서 지렛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통화 정책: 저평가된 외국 통화를 조정하는 것이 또 다른 접근 방식이며, 다자간("마라라고 합의" 등) 및 일방적 옵션이 모두 있습니다. 다자간 합의에는 교역 상대국들이 자국 통화 가치를 절상하고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미국 국채 보유 만기를 장기화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외국 준비 자산 보유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일방적 조치는 시장 변동성의 위험이 더 큽니다.
시장 및 변동성 고려 사항: 이 문서는 금융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의 점진적 시행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관세는 더 잘 이해되고 협상 레버리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통화 조정보다 먼저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 안보와 무역 연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과 안보 정책을 연계하여, 관세 및 기타 도구를 사용하여 동맹국들이 국방 및 준비 자산 제공에 대한 부담을 분담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잠재적 위험:
특히 일방적인 통화 조치로 인한 시장 변동성.
교역 상대국들의 보복 관세.
국가 간 경제적 우선순위 차이로 인한 다자간 합의 확보의 어려움.
광범위한 함의: 이 문서는 동맹국과 적대국 간의 명확한 구분, 통화 시장의 변동성 증가, 미국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는 다른 국가들의 노력 강화 등 글로벌 무역의 구조적 변화를 예측합니다.
결론:
이 문서는 미국이 자국에 유리하게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재편할 수 있는 좁은 길을 제시하며, 신중한 계획, 점진적 시행, 부작용 최소화에 대한 주의를 강조합니다. 관세가 첫 번째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그 뒤를 이어 잠재적인 통화 조정이 따를 것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스티븐 미란 정책보좌관은 보스턴 대학에서 학부를, 하버드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그의 학문적 배경은 탄탄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가 주장하는 여러 정책들에게 대해서는 우려 섞인 시각이 많다. 보수 진영에서는 유능하다는 평가를 내리지만, 진보 진영과 주류 경제학계에서는 그의 경제 정책이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하며 국제 질서를 해치고 경제적 위험(인플레이션, 무역 전쟁, 금융 불안정)이 매우 크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거나 우려하는 경향이 있다.
그는 우선 미국의 무역 적자와 제조업 쇠퇴의 근본 원인을 '지속적인 달러 과대평가'로 진단한다. 이는 달러가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관세를 세수 확보, 무역 조건 개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환율 재조정을 강제하기 위한 협상 도구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의 국제 통화 및 무역 시스템이 미국에게 '불공정(unfair)'하다고 비판하고 있다.(그런데 현재의 국제 통화 및 무역 시스템은 미국이 만든 거 아닌가?) 특히 무역 정책과 국가 안보(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등)를 명시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서 전통적인 미 우방국과의 사이도 틀어지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경향이며, 스티븐 미란은 이런 경향 속에서 이론적, 학문적 뒷받침을 해주고 있을 뿐이다.
* 아래 링크를 통해 원문을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