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두 개의 법정 판결은, 브라질의 사례를 떠올리게 만든다. 문자를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을 '축자주의'라 한다. 몇몇 종교에서 보이는 퇴행적 급진주의는 이것으로 인해서다. 법조문도 마찬가지여서 문자 그대로 읽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 결국 해석과 적용의 문제가 뒤따르게 되고, 판사의 자질 문제가 떠오른다. 게으른 신문기자가 결국엔 자극적인 단어로 클릭을 유도하는 위장 마케터가 되거나 검찰이나 정부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적는 받아쓰기 만점 전문가가 되듯,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판사는 영혼 없는 판결로 현실을 위태롭게 한다.
지난 정부 시절 한국은 선진국의 축포를 쏘아올렸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다. 전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끝날 지 모르고 현 정부는 나라 살림 보다는 정적과 야당을 무력화시키는 데 진심을 다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리고 여기에 사법부까지 편들고 나서는 모양으로 비추어진다.
그러나 이 상황은 지난 대선 전부터 예상되었던 그림이다. 그러니 지금의 야당은 참으로 한심해 보인다. 정말 무능력한 집단이다. 정권을 주었더니, 제대로 한 건 하나도 없고 도리어 검찰 왕국으로 만들어 놓았다. 더구나 여기에 대해선 반성은 커녕, 지난 정부의 성과만 포장하고 대응하려고 한다. 심지어 지금 야당 대표가 된 이를 보호하기는 커녕 현 정부와 합심하여 끌어 내리려는 의도가 가득 담긴 인터뷰나 발언들을 보면, 내가 왜 선거 때마다 이들에게 투표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 되었다.
정치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멀리 떠나버릴까 보다. 이런 정부를 향해 일편단심 지지를 보내는 이들이 이 나라의 절반 가까이 있다는 건 더 비극적이며 암담하기만 하다. 그리고 내가 너무 희망적이고 낙관적으로 살았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