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Thinking/경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에 대한 의견

지하련 2019. 6. 4. 01:05



서울대 경영대 최종학 교수의 칼럼을 읽고 메모를 남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최근에도 수시로 언급되어 다들 위법한 행위라고 이해하고 있는 바이다. 


하지만 최종학 교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는 잘못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이 사건은 2018년 동안 회계학계를 뜨겁데 달아오르게 했다. 필자를 비롯한 여러 저명한 학자들이 'SBL의 회계처리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의견서를 발표했으며, 사석에서도 이와 관련된 견해를 쏟아냈다. 평상시는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던 회계법인 업계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전문용어로 표현하면 '지배력의 존재 여부 판단'과 관련된다. 다수의 학자나 회계 업계에서는 개별 회계 처리 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 국제회계기준(IFRS)의 접근 방법에 비추어봐도 현 금융당국의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IFRS는 '원칙중심 회계 기준'이라고 불리며, IFRS 도입 이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회계기준이자 현재 미국과 일본에서 사용 중인 '규정중심 회계 기준'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모든 상황에 대해 세부적인 규정을 사전에 마련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처럼 세부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의사결정의 준거점이 되는 큰 틀만 제공하는 것이 IFRS다. 전문가가 그 틀에 따라 적정한 회계처리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하므로, IFRS 상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판단이 다르다면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잇다. 따라서 전문가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를 주석을 통해 설명해서 이해관계자들이 그 이유를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중앙선데이, 지난 2월 16일자에 실린 <삼바 사건과 무시된 회계 전문가의 견해>를 일부 옮긴다. 내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내 견해 따위를 붙일 칼럼은 아니다. 다만 기업의 감사보고서를 볼 때, 주석을 더욱 꼼꼼히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뿐이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이렇게 논란이 많았음을 뒤늦게 알았으며, 관련 업계에서는 그 회계 처리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이 칼럼을 통해서 알았다(동시에 분식 회계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걸 기억해 두기 위해 블로그에 메모를 남긴다. 동시에 이런 의견을 나는 왜 뒤늦게 알게 된 것인가 살짝 궁금하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