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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아란 영혼

오늘 온 다산연구소 뉴스레터에 서강대 김광두 교수의 글이 실려있다. 그 글의 일부를 옮긴다.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우리 나라 사람들이 자주 잊는 것이 이런 원론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우리 나라 공무원들, 협상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같다. 잘 해야 할텐데.





한미 FTA의 전제 조건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이란 해당 국가 간의 상품의 이동을 자유화시키자는 약속이다. 현재 세계 무역량의 50% 이상이 자유무역협정의 범위에 들어있다. 중국 교역량의 20%가 자유무역협정에 속하고 싱가포르의 경우는 54% 수준이다. 매우 보수적인 일본은 3%이고 미국은 25%이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 0.5%에 불과하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아 득이 되는 정책을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득을 극대화하고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한 사전준비는 정부 당국의 책무이다.

첫째, 한미 간의 산업별 경쟁력 차이에 따라 나타날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제도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둘째, 국내기업환경을 미국과 동일 수준으로 조성해 줘야 한다.

셋째, 자유 무역의 범위 설정에 있어서 "국가 의사 결정의 독립성"에 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기간 산업이나 기간 기술의 개념 설정과 그 산업.기술에 관한 안전 장치의 내재화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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